2018년 부동산에 준비하는 자세

요즘 부동산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지식이지만, 포스트를 공유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열기를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지만,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임시방편의 정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억제 대책에도 결국 부동산 열기는 식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번 년도 이후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궁금합니다.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입니다.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막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다주택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2.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입니다.
강남 부동산 투기와 계속 오르는 매매가를 잡기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한동안은 시공사에서 재건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2006년 부동산시장 과열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재건축이란? '주택건설촉진법'에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해두어 건물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기존 재건축 사업의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전방위적으로 서울 강남의 재건축을 규제하려는 전략인 거 같습니다. 참고로 재건축 절차는 "기본 계획 수립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 구성 →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철거/착공 " 입니다. 보통, 재건축 절차 및 기간은 8년~9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4. 신 DTI(총 부채 상환비율) 적용입니다.
이것 또한, 말이 많은 정책입니다. 중하위층의 시민들은 반발이 많을 듯합니다. 엄격한 대출을 통해 무작위한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입니다. 빈부격차를 줄이려는 방법이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남습니다.
4. 조정대상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시 50% 양도세 적용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경기도 고양, 광명, 성남, 하남, 과천, 동탄2입니다. 부산(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도 있습니다. 위 지역에서는 전매 제한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제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3년 뒤 다시 새로운 정책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 부동산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 투기는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주택자들의 불만과 더불어, 강남의 투기 집중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면 계층 간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어떤 부동산 정책이 정답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미리미리 알고, 준비해야겠습니다.